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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hare" to "Commons" Sharing City Policy in Seoul, South Korea

From "Share" to "Commons" Sharing City Policy in Seoul, South Korea 4/4
Listener Ryohei Suzuki (NPO urban design partners balloon)
Narrator Kim Hong kil ,Lee Jung yun
「쉐어」에서 「커먼즈」로
한국 서울시의 공유도시정책
2002년 12월
인터뷰어: NPO법인URBAN DESIGN PARTERS BALLOON 대표 스즈키료헤
(鈴⽊亮平)
인터뷰이: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공유도시팀 팀장 김홍길, 주무관 이정 윤

10.서울시만의 독자적인 세어 비즈니스 형태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서울은 메가시티다 보니 서울시만의 고유성이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으 로 「아나바다」라는 것이 있는데,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서 아나바다운동이 전보다 사람들에게 친밀한 존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과거의 전통방식은 대면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지금은 서로 대면 을 하지 않더라도 공유하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앱을 통해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같이 밥을 먹거나, 유사한 취미를 갖는 사람이 같이 모여 활동을 한다던 지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에 한국에서 다운로드수가 가장 많은 앱은 「당근마켓」이라는 중고물품을 구매하는 앱이다. 특이 한 점은 반경 1키로 이내의 이웃하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앱으로 발전된 기술을 통해 한정된 지 역에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메가시티라는 서울시에서 이러한 로컬 서비스가 침투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다. 「도보권내에서의 공유」라는 관계가 형성 되어있는 것이 다.

또 한가지 예로서는 따릉이(서울시 셰어자전거)로, 쉐어서비스의 침투로 인해 생겨난 「라스트마일」 이라는 개념이다. 이것 또한 코로나의 영향에 의한 것인데, 대중교통 하차 후 집까지의 거리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부른다. 라이트 마일을 따릉이나 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들이 메꾸고 있다. 카쉐 어링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 속 대중교통은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이동하기 때문 에, 퍼스널 모빌리티를 셰어하고 이용하는 것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되고 있다.

부정적인 부분으로는 셰어서비스의 노동환경에 관한 것이다. 한국은 식문화가 크게 변화하고 외식산업 이 발달하고 있다. 코로나 속에서 테이크아웃이나 택배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송 서비스의 노동자의 대부분은 정사원이 아니다. 물론 고용의 기회를 새롭게 창출하고 있는 것은 메리트 라고 할 수 있지만, 배달 시 발생하는 사고의 대응, 해고시의 보상 등은,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없다. 배 송서비스에 있어서는 라이더를 셰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들을 위해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지 않으 면 안된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지자체는 노동환경의 보호에 관해 의논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인 구가 많아서 더욱 문제가 뚜렷하게 보인다고 생각된다.

11.주택이나 토지에 관해서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택이나 집도 소유가 아닌 쉐어서비스로의 액세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한국은 주택문제가 복잡해서 주택의 소유가 개인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많이 쓰여왔는데, 그것 은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가져왔다. 지금도 공공임대라던지 부동산시장의 억제, 부동산 가치증가의 완화를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정부도 고민 이 많은 상황으로, 주택이나 거주공간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사회주택 리츠(REITs)라는 것이 있다. 리츠는 부동산임대에 관련한 투자방식으로, 서울의 SH(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개발사업자)가 펀드를 통해서 토지나 건물들을 사들이는 역할 을 하고, 그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에 빌려줘서 일반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이나 사회적인 활동 을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것이다.
종래의 공공은 직접주택을 관리하고 저소득자에게 빌려주었으나, 현재는 사회적 약자에 한정하지 않고 지불가능한 범위내에서 누구든지 제공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