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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hare" to "Commons" Sharing City Policy in Seoul, South Korea

From "Share" to "Commons" Sharing City Policy in Seoul, South Korea 1/4
Listener Ryohei Suzuki (NPO urban design partners balloon)
Narrator Kim Hong kil ,Lee Jung yun
「쉐어」에서 「커먼즈」로
한국 서울시의 공유도시정책
2002년 12월
인터뷰어: NPO법인URBAN DESIGN PARTERS BALLOON 대표 스즈키료헤
(鈴⽊亮平)
인터뷰이: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공유도시팀 팀장 김홍길, 주무관 이정 윤

서울시는 2012년부터 [공유도시서울]를 선언하여 쉐어비지니스를 정부가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공유도시팀의 김홍길씨와 이정윤 씨께 여쭤봤다.

1.공유도시정책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그 경위에 대하여
서울에서는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카세어링이라던지 쉐어하우스라던지 생활에서 절약하는 형태의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유경제가 발생했다. Sharingcity는 디지털 전환과 도시혁신 정책이라는 측 면을 가지면서도 과거 전통적인 에코정신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려 하 는 운동이다.

2. 서울시에서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벤처기업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백업을 하는가?
스타트업 기업과 비영리 단체들에게 서울시의 인증을 제공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쉐어비지니스를 하는 기업(단체)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심사하고, 인증기업을 지정한다. 서울시의 SDG(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부합하면서 조직의 지속가능성, 사회과제의 공헌도 및 공익성, 비즈니스 아이템의 사업성 등 세부적인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3.인증을 받지 못하면 비즈니스 규제가 있는가?
특별히 규제는 없다. 그러나 인증마크를 부여받으면 서울시가 인정하는 곳이라는 측면에서 신뢰도가 높아지고 사업을 전개할 때 좀 더 용이하게 활동 가능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정된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2020년에는 보조금으로 5억원의 예산이 있었 는데, 한기업당 평균 3,000만원을 운영자금으로서 보조해줬다. 기업은 이 자금으로 플랫폼을 개발하거 나, 홍보를 하거나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하는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쉐어링의 경우, 서울시 공유기업으로 인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서울시의 공용주차면 이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대표적인 카셰어링 1,2위 업체가 성장하는 데에는 서울시의 공용주차장 제공이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사업과 관련한 다른 부서를 소개해준다던 지, 다른 부서가 민간 파트너를 찾을 때 추 천한다던 지 하는 방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