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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hare" to "Commons" Sharing City Policy in Seoul, South Korea

From "Share" to "Commons" Sharing City Policy in Seoul, South Korea 3/4
Listener Ryohei Suzuki (NPO urban design partners balloon)
Narrator Kim Hong kil ,Lee Jung yun
「쉐어」에서 「커먼즈」로
한국 서울시의 공유도시정책
2002년 12월
인터뷰어: NPO법인URBAN DESIGN PARTERS BALLOON 대표 스즈키료헤
(鈴⽊亮平)
인터뷰이: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공유도시팀 팀장 김홍길, 주무관 이정 윤

9.금융위기로부터 Sharingcity가 시작되었다고 하셨는데, 쉐어비즈니스가 보편화되고 서울시가 살기 편해지면서 시로서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지, 시로서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시에서 의논되어 지 고 있는가?
젊은 세대가 플랫폼을 활용하여 쉐어비즈니스의 서비스에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들 보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 줄었다. 따라서 소유하는 방식보다는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접속이 가능 하다고 생각된다. 쉐어비스니스가 활성화됨으로써 젊은 세대가 살기 쉬운 환경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소유에서 공유로」라는 슬로건아래, 도시의 다양한 자원의 공유를 촉진하고 있 다. 한편, 여러 서비스가 시장화 됨으로써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과거에는 그 냥 빌려주거나 나눠 쓸 수 있었던 것이 시장화 됨으로써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공유 받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따라서 서울시는 1기부터 3기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제 3기 (2020년부터)부터는 「쉐어에 서 커먼즈(공유자산)로」라는 새로운 슬로건아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커먼즈를 내걸은 목적 중 하나 는「가치의 순환」으로써 생태적순환, 포용적 순환, 사회경제적 순환을 의미한다. 커먼즈의 포인트는 공유기반도시의 구축과 관계의 복원에 있다. 즉, 관계복원은 시장방식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공유의 관계를 넓히는 것이다. (그림1)


그림 1 서울시의 「공유기반도시로의 전환에 따른 방침과 전략」 (서울시자료제공)
「자원의 공유」와 그것에서 얻어지는 「이익의 공유」에 따라 「가 치의 순환」의 창출을 시도하고 그것이 실현되는 「공유기반도시」 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유사회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순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자원의 사용량이 많고, 소비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자원을 순환시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모든 서비 스가 시장화 된 사회에서 접근이 곤란한 계층에 대해 공유의 접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쉐어비지 니스를 활용하여 비즈니스의 기회를 넓히는 것, 그리고 공공의 자산을 시민에게 확실히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2)


그림 2 서울시의 공유사회의 사고방식(서울시제공)
공유사회는 「생산된 제품을 다수가 공유하고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로서의 공유경제(쉐어링이코노미)를 포함하고, 「공유자산(커먼즈)을 집단적/협력적으 로 생산/분배/거래/소비/이용/관리하는 사회구성체」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상황에서 특징적인 에피소드가 있었다. 마스크는 본래 시장의 원리에서 소비되는 것이지만,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시장에서의 수급이 불가능해지면서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했다. 프로그 래머들이 정부에게 마스크의 수급상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자고 제안하며 여러 어플이 개발되고 시민 들에게 마스크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마스크가 공공재가 된 것 이다. 앞으로도 우리들을 공공재/개인의 것으로 구분해왔던 것이 다른 의미를 갖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에서 시민과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공재를 재정의하고, 시민과 어 떻게 나눠 쓸 것인가, 커먼즈의 본연의 모습을 중장기적 시점에서 의논해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