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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hare" to "Commons" Sharing City Policy in Seoul, South Korea

From "Share" to "Commons" Sharing City Policy in Seoul, South Korea 2/4
Listener Ryohei Suzuki (NPO urban design partners balloon)
Narrator Kim Hong kil ,Lee Jung yun
「쉐어」에서 「커먼즈」로
한국 서울시의 공유도시정책
2002년 12월
인터뷰어: NPO법인URBAN DESIGN PARTERS BALLOON 대표 스즈키료헤
(鈴⽊亮平)
인터뷰이: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공유도시팀 팀장 김홍길, 주무관 이정 윤

4.그때 그때 힘을 쏟으려는 서비스가 있는가?
한가지를 중점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아니나, 트렌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각되거나 부상되는 영역들이 있다.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적극적으로 연결하거나 지원해주는 방식 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5. 쉐어 비지스니스를 추진할 경우 종래의 정책과 부딪히는 경우가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 가?
이 점에서는 서울이라는 지방정부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법률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국회가 규율하 거나 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다양한 공유의 활동이 펼쳐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뒷 받침 되어야할 이슈들이 많다.

6.민간의 사업자와 방향제시나 지도를 하는가?
법이 규율하는 내에서 지도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공유 전동 킥보드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면허 혹은 원동기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가져야 운전을 할 수 있다. 헬멧도 써야한다. 그러나, 모두가 지키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하다 보니 교통사고가 난다던 지, 위법주차가 증가하거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전동 킥보드 운영회사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주차나 주행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엄수에 노력하고 있다.

7.킥보드가 유행이라고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다른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카쉐어링이나, 쉐어하우스나 공유숙박 같은 영역이 성장하고 있다. 제일 대표적인 공유정책은 따릉이라 는 공유자전거가 있고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다. 아이 옷이나 장난감 등의 공유, 서울에 상 경해서 생활해야 하는 임대인들을 위한 쉐어하우스도 많다. 일상생활에서는 벤치, 드라이버 등 다양한 공구를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의실이나 체육시설 등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민간시 설에서 민간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8.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연령은 어떠 한가?
매년 조사나 분석을 하면서 연령계층을 분석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계층은 밀레니얼 세 대라고 본다. 성별 분야별로 사용하는 연령대가 다르다고 생각되지만, 아이 옷이나 장난감의 경우는 집 에 아이가 있는 어머니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이다.